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구속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촉구했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발언을 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준 법이 송영길에게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우려가 없으며 보석으로 피고인을 풀어줄 수 있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분명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자, 송영길 대표는 당시 파리에서 급히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당 전 대표 입장에서도 끝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보석을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관련 뇌물죄에 대해선 1심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잘 알고 있다. 송영길 대표 보석 석방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통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 주실 것을 절박하게, 강력하게, 엄중히 요청드린다”고 피력했다.

 

오동현(변호사) 검사검사모임 상임대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 반대와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세 번째 보석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상임대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구속상태는 명백히 위법이고 정치적이며 헌법과 형사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송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건과 무관한 사건을 억지로 들고 와 구성한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대표의 보석 인용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사법 정의의 회복이며 헌법의 수호”라며 “송영길 대표의 보석 인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검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희성 변호사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서 있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는 것을 목도했다.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을 위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 역시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와 비교하면 검찰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것인지, 온 국민이 직접 지켜봤다”며 “1심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본건이 아닌 별건에 별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을 선고받고 9개월 넘게 복역 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송 대표는 해외 체류 중에도 스스로 귀국해 검찰에 출석했으며,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대표에게는 방어권이 필요하고, 그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정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법과 원칙, 양심으로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피력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해 주시라”며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미 송영길 대표의 보석 인용을 위해 국회의원 90명, 종교계 및 원로 105명 등 총 195명의 개별 서명과 4만 6546명의 시민 연명으로 보석 청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는 송영길 대표의 은사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강득구 의원과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주권전국회의, 이채양명주시민연대, 국힘당해체공동행동,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검사검사모임) 등이 주최했고, 송영길 TV, 안진걸 TV, 오마이TV, 서울의소리 TV, 오동현 TV, 임세은식당 TV 등이 생중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 규탄한다!

 

송영길 보석 석방 촉구 국회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8일, 1심 재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별건에 별건의 기소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9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검찰은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송 대표는 해외 체류 중에도 스스로 귀국해 검찰에 출석했으며,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파리에서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내 발로 왔다.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인가”라는 그의 호소는 바로 이 억울함을 대변합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제출이 강압적이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2심에서 이 증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은 모두 공식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었으며, 10년 넘게 이어져온 공적 활동이 단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보복이자 사법권 남용입니다.

 

반면, 주가조작 의혹이 명확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의 자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건만, 지금의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기본입니다. 송 대표에게는 방어권이 필요하고, 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90명, 종교계 및 원로 105명 등 총 195명의 개별 서명과, 46,546명의 시민 연명이 보석 청구 탄원서에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법과 원칙, 양심으로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해 주십시오. 정의와 양심에 따른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이채양명주시민연대, 국힘당해체공동행동, 국민주권전국회의,

강득구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