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공수처는 또 어떤가”라며 “어제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