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선정‧발표한 공공실버주택 2016년 사업 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해 4일 오후 3시 국토부-해당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이며 고령층 등에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고 건설중인 성남위례, 성남목련 등 2곳은 올해 입주자를 받으면서 수원광교 등 9곳의 사업승인이 되도록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올핸 사업승인을 마치는 등 공공실버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행적인 지원과 함께 기부금과 예산을 활용해 건설비 등 초기 5년간 연 2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LH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시행, 위탁시행을 해 설계하고, 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