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시행 두고 논란 많다…정치적 주장만 난무”

 

(시사1 = 윤여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그러나 논란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다. 이제 금투세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우선 금투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하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됩니다(KOSPI시장에서는 농어촌특별세분만 유지). 확실한 이익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 몰려드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