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찰이 민주당 선거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대놓고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지율을 꺾고 싶어서, 대선 직전에 '내란몰이'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여부만 논의했을 뿐,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더구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요컨대, 계엄포고령의 내용조차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피의자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