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그는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해 체불임금 9.5억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다.

 

그는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김 장관은 말미에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