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투표, 위헌 결정 나 시행 안 돼” 국힘 “공청회‧토론회 한번 없는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검수완박과 관련, 29일에도 논쟁을 이어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 시행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공청회와 토론회 한번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법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높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이 없도록,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9일 열린 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도 꼼수정치를 그만두라”며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위헌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법을 헌재로 들고 가 오늘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국민의 힘도 정말 한심하다”며 “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놓고는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원내부대표단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공청회와 토론회 한번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법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안을 얼마나 급하게 처리시켰는지, 국민들은 물론, 해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다”며 “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그리고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의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파기, 원천 무효화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 수사권 대안은 실종되었다”며 “검수완박’법안은‘검수범벅’누더기 법안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끝내 이대로 법을 강행할 경우, 수사공백은 물론이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과잉,부실 수사의 피해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이 없도록, 무엇보다 조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