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시사1 = 유벼리 기자)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또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할 방침이다.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