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징계로 국민들께 큰 혼란 끼쳐 송구"

 

 

(시사1 = 박은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게 제청에 관련해 "국민께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