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일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졸음쉼터 229개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71개소(31%), 장애인 화장실은 134개소(58%)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밝혔다.

연맹은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졸음쉼터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고 휴게소까지 졸음과 생리현상을 꾹 참는다”고도 했다.

이어 “휠체어 장애인은 안 그래도 협소한 졸음쉼터에서 승·하차부터 어렵고, 화장실의 높은 계단과 좁은 공간을 무릅써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 11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도로법 상 도로의 부속물인 ‘졸음쉼터’가 포함됐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규칙 속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이 아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화장실도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돼 있을 뿐이다.

이에 연맹은 “졸음쉼터는 심한 교통체증이나 휴게소 간격이 멀어 도로 위 소요시간이 긴 경우에 대비하여 존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생긴 졸음쉼터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