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국민혈세 2조원 투입

 

공무원 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면서 이를 세금에서 1조9982억원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7조4854억원과 9조483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수입은 공무원 각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인 ‘기여금’과 사용주인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 총 7조430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수입금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총 4167억원으로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이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 메워준 보전금, 즉 추가부담금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03년 546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 2009년 1조9028억원까지 증가했다 2009년 제도 일부 개혁으로 보전금 규모가 2010년 1조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1조3577억원에 이어 2012년 1조6959억원으로 다시 불었고, 지난해는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 해 말 기준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와 유족연금수급자를 합쳐 36만3천17명이고, 재직자(가입자)는 107만2천610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결산보고서는 잠정 보고서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