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25개 학교가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2년간 104억 원의 부당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지난 2년간 104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교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5개 학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또 기업 설립 자사고 5곳에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사이 242억 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교조는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2일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해당 자사고에 대한 지정 철회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현직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법한 재정 지원은 없었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기업 설립 자사고 역시 목적사업비와 시설비 등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