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서벽지에서 근무 중인 공공기관 인력을 조사한 결과 1만723명, 여성은 4274명(39.9%)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는 모두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로 경찰 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도서벽지 공공기관 관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도서벽지에서 근무 중인 공공기관(학교·우체국·지자체 등) 인력은 1만723명,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또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이 가운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34.6%)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사에서 홀로 사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여성 근무자가 성폭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 상황실로 신고가 되며, 경찰관에게도 ‘긴급 상황’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동시에 112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며 곧바로 경찰 출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평소에 미리 저장한 담당 경찰관 등 3명에게 동시에 긴급문자가 전송되며 경찰관은 최우선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마련했다”며 “신고자의 위치정보는 112상황실을 포함해 미리 등록된 3명에게도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찰 인력이 파견되지 않은 8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경찰관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도서지역 근무자가 공동 생활하는 ‘통합 관사’도 추진한다. 학교·보건진료소·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를 통합관사에 수용, 경비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도서벽지 학교 관사는 2143개로 이 중 초·중·고교 근무자가 공동 생활하는 통합관사는 44%(934개동)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70%(1500개동)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건립 25년 이상 된 노후 관사 680개동을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할 방침이다.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등 곧바로 보완 가능한 안전 조치는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현재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율은 학교관사의 경우 9.2%, 우체국관사는 15.6%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출입문을 자동 잠금이 가능한 것으로 모두 교체한다. 이어 오는 8월까지는 방범창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여성 1인 거주 관사의 안전장치를 보완 중”이라며 “교직원 관사의 경우 현재 70% 이상 보완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일부 거부감을 보이는 여성 근무자가 있어 의견수렴을 걸쳐 희망 관사부터 우선 설치한다. 경찰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파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필요 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일 때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해 성폭력이 근절되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