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직원 182명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면 퇴출하겠다 밝히면서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무리하게 해고할 경우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들의 퇴출에 따른 연봉 지급과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도 제대로 추산하지 않고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서울메트로가 민간 위탁 중인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7개 안전 분야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이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안전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는 직영 전환에 따른 재원이 민간 위탁을 맡겼을 때 보다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양공사의 민간위탁과 자회사에 대한 안전업무 재원 부담액은 총 383억원이다. 하지만 안전업무가 직영화 될 경우 재원부담은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직영 전환에 따라 근로자 처우도 개선된다.
직영전환시 근로자들의 연봉은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된다.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전 월 16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직영화 이후 약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시는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을 신설한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 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인 '메피아'와 '철피아(도시철도+마피아)'는 직영화와 관계 없이 전면 퇴출키로 했다. 60세 이상 직원에 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검토를 거쳐 한시 고용한다.
현재 7개 안전분야 민간위탁 회사에 재직 중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직원은 올해 기준 총 182명이다. 이중 60세 미만 직원이 73명, 60세 이상 직원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전적 회사에서 조기퇴직 등을 하며 위탁업체에서의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은 상황이라 향후 줄소송이 예고된다.
이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측 직원을 정리하는 데에만 130억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출신 직원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용역업체로 간 뒤 퇴출되는 상황이라 '이중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법리적 내용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전적자들을 인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면 합당한 위치에 가서 근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적소송 비용을 모두 치른 뒤 다시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용낭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전적자 퇴출에 따른 비용 추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대책을 내놨단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등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