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 때도 尹 결심 공판 지연에도…국민의힘 ‘무대응’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지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 입장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당 차원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오는 13일로 넘기고, 해당 기일에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다수의 논평을 발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이라는 중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이나 구형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 절차와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일 수 있지만, 중대한 재판 지연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이 반영된 침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심 공판 지연을 두고 사법부와 변호인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여야 간 온도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