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명확한 구조 속에서 은행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쥐고, 책임 없는 결정을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공적 금융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경고이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다. 최근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건 의혹처럼,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눈은 이미 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드는 일, 이제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