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대폭 삭감과 사업 이관 강행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경기도의 행보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 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 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기본 재산이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대신해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