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5얼1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중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단 권성동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게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며 “EDCF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