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수청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란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