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쾌거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이면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게 최근 드러난 것이다. 현 정부는 조속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국익의 피해를 줄이는데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세부 계약 내용은 참담하다. 공개되지 않았던 이들의 합의 내용으론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최소 1조원을 웨수팅하우스에 지불한다는 부분이다. 웨스팅하우스에 건넬 1조원엔 물품·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50년 장기 계약이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선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위 ‘밑지는 장사’를 왜 도맡은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를 이해할 국민도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자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자 무리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원전 수주에서 밑지는 장사를 한 이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외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그렇다. 해당 사업의 누적 이익이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작년 말 722억원으로 급감했고 올 상반기 349억원 적자를 봤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다.

밑지는 장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참담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과 이를 방관한 과거 정부 인사들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