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이 민생 회복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배드뱅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추경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장기 연체 채권 정리는 단순한 탕감이 아니다. 금융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위 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된다”고도 했다.
허영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박 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거짓선동, 허위 날조로 이러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이라며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위축, 파산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경기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도 했다.
허영 의원은 재차 “더 늦기 전에 정무위와 예결위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라겠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민생 파탄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