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방송3법 개정안 국회 처리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한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대여당 입법독재’ 등 프레임에 가로 막혀 소극 모드로 전환된 문재인 정부의 선례가 재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영방송에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이 남긴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동조세력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방송3법 개정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개월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성명이다.

방송3법 개정,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처리 예정이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 변화와 함께 정부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는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한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대여당 입법독재’ 등 프레임에 가로 막혀 소극 모드로 전환된 문재인 정부의 선례가 재현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을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 윤석열 내란정권 방송장악의 빌미가 됐다는 경험을 고려하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개편 이외에도 사장국민추천제도와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강화, 방송제작 자율성 제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방송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는 향후 국회와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등이 숙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방향과 내용을 담아 보완하면 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에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이 남긴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동조세력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방송3법 개정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개월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바란다. 특히 새로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는 신속하게 방송3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2025년 6월 11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먹거리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오픈넷, 사월혁명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 언론부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세월호분향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416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사)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92개 언론·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