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캠프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받은 생활밀접형 민생현안 70개 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7개를 공약으로 채택해 1일 발표했다.
서민-중산층도 살기좋은 나라를 위한 참 좋은 민생-생활-소비자(시민들이 직접 제안하신 정책모음) 정책 제안식이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변호사모임, 민생유트브연대 등 주최로 1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 제안식에는 이재명 선대위 국민참여본부-빛의혁명시민본부-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함께 했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유튜브연대 등이 그동안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와 협력해 모은 시민정책제안 1000여개 중 우선적으로 의미있는 70여 개를 요약 소개했다.
김용재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선임부위원장(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 통신정책 전문가)은 선대위에서 공식 민생ㆍ생활ㆍ시민공약으로 발표한 7개 내용과 통신공공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채택한 7개 분야는 ▲손잡이 없는 택배 상자 ▲고속도로 화장실 증설 ▲이동통신비 감면(어르신 작용 적용 실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중저가요금제 데이터 확대) ▲요금연체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조치 개선 ▲저신용-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대출 추진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상행 추진 등이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성준후 빛의혁명본부 상근부본부장, 김세미가 국민참여2본부 부본부장, 안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장, 이연희(국회의원) 전략본부 부본부장 등이 인사말을 했다.
이와 관련해 1일 안진걸 이재명 후보 캠프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장은 "유권자인 시민들이 제안한 1000여 개의 생활밀접형 민생현안 중 1차로 70개를 추렸고, 그중 7개가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공약으로 공식 채택됐다"며 "정책제안서에 담은 내용과 앞으로 추가로 접수된 민생 현안에 대해 선거가 끝나도 새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정식으로 공약으로 채택해 발표한 베스트 생활-민생공약 7개 민생정책이다.
1. 현행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을 지닌 어르신들에 1인당 최대 월 12,1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신사들이 적극 홍보 또는 자동적용 되도록 개선.
2. 통신 요금 연체 시 가혹한 통신서비스 중단 조치 개선
-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은 대략 2~3개월 미납 시 시행.
-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의 경우 통신이 끊어지면 당장 생존권 및 일할 기회를 크게 위협받게 됨.
- 이에 서비스 중단 시행 기간을 최소 3~4개월로 연장하고 서비스 중단 전 지불 유예, 장기간 분할납부 유도 등 사회적 배려 제도를 강화하도록 통신사에 요청.
3. 이동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및 중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이동통신비 인하 필요[.
4.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저신용자-저소득층에 1% 금리로 최대 5년 만기 긴급생계자금 대출 제도 전국적으로 시행.
5.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현재 은행권 평균 25% 수준인 수용률의 지속적 상향) 및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거절 시 구체적 거절 사유 적시해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6, 택배-마트 노동자 등과 일반 국민들을 위해 무거운 택배 박스 및 상자 박스 등 각종 박스 양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45% 정도의 체감무게 감소 조치 확대 시행.
7.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내 화장실 증설
- 고속도로가 일터인 운수 노동자들과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모자라 국민들이 줄을 길게서는 불편이 큰데 이 문제 개선. 특히 여성들이 줄을 더 길게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화장실은 더 증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