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택배 없는 날로 만들자. 투표하는 날, 모두가 시민이 되자. 이날 하루, 모든 택배노동자가 멈추고, 오롯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하루쯤 택배가 늦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루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
택배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21일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을 ‘택배없는 날’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일인 6월 3일(임시공휴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종오 진보당의원, 신지예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등이 발언을 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주권자다. 우리는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행복을 배달해온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정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배 노동자는 특고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공휴일도, 선거일도 없이 배송을 강요받는다”며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에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단체들은 “2020~2021년 연이은 과로사 발생과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휴식보장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년 4월 총선 이래 쿠팡을 제외한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선거일에 휴무가 보장되어 왔다”며 “그러나 쿠팡이 주7일 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택배물량으로 독식하면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주7일배송, 휴일배송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모든 메이저 택배사에서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택배노동자들은 대선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이며, 2020년 이전 시기처럼 또다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쿠팡발 배송 속도경쟁’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단지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일터에 있는 모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택배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시라”며 “주7일 배송속도경쟁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 침해를 막아주시라. 택배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택배사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각 회원사에 선거일 휴무를 권고하시라. 쿠팡CLS,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선거 당일을 휴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참정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