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시민단체 등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김동아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키는 길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하지만,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탄소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산업계 측면에서 ‘공정전환’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과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지켜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이 담당해온 석탄화력발전소는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재생에너지는 민간이 주도하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두면 전력산업의 공적 기반은 축소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전력산업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있다. 이유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이제야 겨우 10%에 도달했다‘며 ”이마저도 민간기업과 해외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어 그 속도도, 과정도 돈이 되는 방식을 따라 추진된다”고 비판햇다. 이어 “바람과 태양은 돈 있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공공적으로 개발해야 신속하고도 민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세은(충남대 교수)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익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

 

기후위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은 결국 전지구적으로 1.5도 이상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습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전세계가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노력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단체들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지목하며 기후악당이라는 악명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입니다. 그 대부분은 석탄발전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73.3%, 2021년). 국제사회가 이미 걷고 있는 길처럼,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환경단체들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석탄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온 노동자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하였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전력 생산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다는 자부심 만큼이나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려는 의지와 계획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작년(2024년)에 이제 겨우 10%를 넘었지만, OECD 평균 36%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실효적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에도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모호합니다. 당장 올해 폐쇄되는 태안 1호기 노동자들은 어찌 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바다는 거대한 돈놀이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입니다.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전체 용량 중에서 2.1%에 불과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심각한데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까지 폐쇄하고나면, 발전산업 전체의 민영화는 필연입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한 민영화 비용을 부담하고, 에너지 주권은 위태로와집니다. 수익성 논리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은 요동치고,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긴급한 에너지 전환 속에서도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에너지 공공성을 지킬 때 더욱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합니다. 시장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배를 불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발전공기업들이 해상풍력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의 공적 개발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족쇄를 풀고 역량을 모으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시민참여 협동조합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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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시민들은 ‘평등’을 외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키는 길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손을 맞잡고 선, 기후사회단체과 노동조합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2025.5.14.

 

국회 정진욱의원, 김동아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