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이 오늘의 민주주의만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이 벌써 3월 22일이다. 아직도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현실 믿을 수 있겠냐”며 “헌재는 지금 신중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으니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내란선동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은 그 즉시 추방한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 세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빠르게 선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선고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한 합의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고 있으니 반헌법 극우세력이 점점 더 힘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우리 미래세대는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 볼 것이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의 심장이고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 하루빨리 헌재는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민주당의 한 청년이 저에게 윤석열에 대한 업적이 하나가 있다고 했다. ‘이 나라의 검사들이, 이 나라의 의사들이, 심지어 우리나라 법관들조차, 이 사회에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빌붙고 국민을 버리고, 법의 정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며 “헌재의 선고 지연은 오늘의 민주주의만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헌재를 향해 “하루 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시라. 파면이 한 시간 늦어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하루 후퇴하고, 헌재 심판이 하루 늦추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기 1년을 후퇴하게 된다”며 “돌아온 월요일에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 민낯이 드러난 특권층들, 엘리트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 두어선 안 된다.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시민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검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는 “2017년 박근혜를 탄핵했어도 나의 삶이 바뀌었냐고 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기억난다”며 “우리 시민들이 그들과 함께하자. 삶이 팍팍해 이 광장에 나오지 못했어도 내 목소리가 동료 시민들에 의해 대변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를 개혁시키지 못하면 윤석열이 떠나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다음 주에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하고 광장 시민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당당하게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사회민주당은 비롯 작은 정당이지만, 모든 시민사회와 제 정당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올곧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