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코앞에 다가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신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나라의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을 단죄받아야 한다"면서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르게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수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동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인사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며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는 국무위원들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 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어야 하지만 수습되기는 커녕 확산된 이유가 바로 법치를 어여기에 있다"며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난동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못지않게 최상목 부총리의 죄질이 나쁘다"며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고 했다. 국회 입법권 침해가 심각해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며 "대행이 된 후 한달 동안 무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했사했을 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권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했다.
또한, 즉시 마흔혁 재판관 임명과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