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는 1시간 정도 증거조 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이른바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 당시 계엄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성과 위법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데, 헌재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견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어느 분량으로 담겨져 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고 야당에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이른바 탄핵 공작의 결과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헌재의 최종 진술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어 사과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마지막 탄핵심판의 쟁점으로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재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최종 선고 일만 남아 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인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