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내란죄 빼겠다는 것은 탄핵 무효 자인한 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탄핵의 적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첫번째 사유이고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를 민주당이 스스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그토록 선동을 일삼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탄핵 무효를 민주당이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사유가 내란 범죄 행위였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 사유도 내란 공모 또는 내란 방조였다면서 탄핵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엉터리였고, 궤변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엉터리 탄핵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이 조금이나마 우세할 때 서둘러 탄핵시키려고 하는 꼼수이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대선으로 가려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엉터리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결국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