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중소기업계 반발...음식·숙박업·소상공인 43%지불능력 없어 못줘 ▲서울 종로구 한 골목 상가에 썰렁한 분위기에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들린다. 사진=윤여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 그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해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최저임금은 '고통임금'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하는 것은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음식, 숙박업,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선 43%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줄수 없다"면서 "그래서 최저
2017년 호남·영남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2029년 여자 100명당 남자 99.9명 성비 '역전' ▲사진=사사1 윤여진 기자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과 영남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2032년에는 전국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년 후인 2047년 부산인구는 지난해 보다 21.7% 감소한 268만명으로 줄고, 울산광역시 인구는 100만명선이 붕괴된 97만명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가 인구감소의 원인이며 이러한 여파가 지방부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로 입증됐다. 남녀 성비는 2029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해 2047년에는 남녀 성비가 98.3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17년 여자 100명당 남자는 100.4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으나 이후 계속 감소해 2029년 남녀성비가 99.9명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추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47년 인구가 감소하는 시도는 모두
생산성 40%, 투자율 60% 향상...올 하반기 판매 예정" ▲ 128단 1Tb TLC 낸드플래시와 개발중인 솔루션 제품 사진=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6세대 128단 4D 낸드플래시를 개발ㆍ양산하는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6단 4D 낸드플래시를 개발 이후 8개월 만이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양산하는 128단 낸드는 업계 최고 적층으로, 한 개의 칩에 3bit(비트)를 저장하는 낸드 셀(Cell) 3600억개 이상이 집적된 1테라비트(Tb) 제품이다. 기존에SK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수 업체가 96단 등으로QLC(QuadrupleLevelCell) 1Tb급 제품을 개발한 바 있으나,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해 낸드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인TLC로는 업계 최초로SK하이닉스가 상용화했다. 특히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기존에는 평면 구조의 2D 제품이 주류였지만 2010년대 들어 미세공정의 벽에 부딪혔고, 해결책으로 나온 게 3D 낸드다. 넓은 평면에 1층짜리 주택 형태였던 반도체를 수직으로 높이 쌓아올려 아파트처럼 만든 것이다. SK하
▲사진=시사1 DB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까지 낮춰 예측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상당 폭 밑도는 0.6%를 기록했다"며 "최근 물가동향과 물가여건을 감안해 보면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1.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말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국내 석유류 가격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원유 수입물가(원화기준)가 올해 1~5월중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8년 하반기 원유 수입물가 상승률은 29.7%였던 데 비해 1~5월중에는 5.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수요압력이 약화됐다. 음식업과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관련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분기 중 전산업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아진 것도 물가 하향에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65세 이상 일하는 1인가구 103% 증가...학력 높고 자영업공사자,40대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 ▲자료=통계청 최근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자녀 교육 등에 지출이 많은 40대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혼자 사는 '1인 가구' 5명 중 2명은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2018년 하반기 기준)을 발표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67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21만9000가구(4.0%) 증가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1224만5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3%로 전년대비 1.7%포인트 늘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40만7000가구로 전년대비 13만 가구 감소했다.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0%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상승했으며, 7~12세 자녀
가맹사업 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아 적발...맥도날드 금융기관에 예치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2015년 11월 사이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계약체결 14일 이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는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계획중인 신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법위
국토연구원 '2018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청년·신혼 80% 이상 주택 대출 임대료 부담 느껴" ▲사진=시사1 DB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3세에 자기 집을 처음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말이 내 집이지 평균 집값의 38%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71%가 주택 대출이나 임대료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처음으로 집을 마련(구매·분양·상속 등)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275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내집 마련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6년 41.9세에서 2017년 43세로, 이번에 더 많아졌다.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진 것이다. 저소득층 자가 마련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가구(소득 10분위 중 1∼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 생애 최초주택을 마련한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56.7세로 조사됐다.이 같은 결과는 거의
경조사비·비상금도 5만원권...1만원권 제치고 화폐시장 84% 차지 ▲사진=시사1 DB 발행 10년째를 맞은 5만원권이 현재 유통 금액과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5만원권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은 총 98조3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금액의 8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유통 장수로 보면 5만원권은 19억7000만장으로 전체의 36.9%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5만원권의 유통 금액과 장수 점유율은 시중 은행권들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이라"며 "금액 기준도 발행 이후 2년만인 2011년에,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에 비중이 가장 높아져 4개 은행권 중 만원권을 대신해 5만원권이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2009년 6월 23일 새 최고액면 은행권인 5만원권을 발행했다. 1973년 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됐다. 이제 5만원권의 역할은 소비지출과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되
정부, 영세기업 줄폐업 방치 말라..."최저임금은 이미 소상공인 업계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18일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SBS CNBC 화면 캡처 오는 27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9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닌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중소기업계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 모여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
지난해 5월 30,554건~ 26,826건( 23.5%) 감소...서울 같은기간 1만 1천 719건 31.1% 감소 ▲사진=시사1 DB 정부의 주택 규제가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어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7789건보다 1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 8만60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3만5054건에서 2만6826건으로 23.5% 감소하고, 서울은 같은 기간 1만1719건에서 8077건으로 31.1% 감소했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량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수도권, 서울 단위로 각 30.4%, 43.4%, 61.4% 급감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전국, 수도권, 서울 매매거래는 각각 0.1%(5만7025건→5만7103건), 5.8%(2만5366건→2만6826건), 16.7%(6924건→8077건) 등으로 늘어났다. 한편 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8일 2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