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28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장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새누당이 발의할 특별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 분('16년 5.1조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국가교육정책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 제정 및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