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의 전·현직 대표들의 입법성적이 낙제점이란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대 국회에 대해 법안 발의와 가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10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만5429건으로 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지만 가결률은 7.0%에 그쳤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46.5건이었지만 법안을 10건도 발의하지 않은 현역의원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전현직 대표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등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 대부분 10건 미만의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안을 100건 이상 발의한 현역의원은 31명이고 이들의 발의 건수만 합쳐도 4,496건이다.

예를 들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안을 여러 개 제출하거나 동일한 법률안을 내용을 달리해 제출한 경우, 법안을 철회한 뒤에 재발의하는 등 법안 늘리기식 형태도 있었다.

경실련은 "19대 국회의 경우, 발의 건수는 급증했지만 여전히 단순한 법안 정비 입법과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부재 등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결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라면서 "법안 발의 건수의 양적 성장에 법안의 질적 성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런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3. 19대 국회의원 발의와 가결 법안을 살펴보니, 발의 건수는 급증했지만 여전히 단순한 법안 정비 입법과 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 및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부재 등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부실·졸속법안의 남발은 정작 중요한 법안들의 심의를 소홀하게 만들고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건수 늘리기를 위한 과잉 발의로 인해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국회의 병폐이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될 20대 국회에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이 개선돼 국민의 의사를 법안으로 제정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