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도 작년 수준과 유사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과제'를 내놓고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0만명대 중반으로 작년 수준((33만7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에 따르면 정부는 35만명, 한국은행은 34만명, 한국경제연구원은(KDI) 30만 중반, 노동연구원은 34만명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1만~2만명 정도 증가한 규모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5년 고용률 목표치를 66.9%로 잡았으나 65.7% 달성에 그쳤다. 3년 연속 고용률 70% 로드맵은 달성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5.7%로 당초 정부 목표였던 66.9%에 못 미쳤다.

 

정부는 당초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며 고용률을 2014년 65.6%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7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를 크게 웃돌았고, 시간제 근로자 수는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223만 6000명(11.6%)에 달했다.

 

고용부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저임금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노동시장 내 격차 및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된다”며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거시적,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