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통일은 대박 아닌 재앙", "北궤멸 주장은 도움안돼"
사드배치엔 "이분법 아닌 공론화해야"…정부 개성공단 중단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우리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공정성장론'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공정한 시장, 분배,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일부의 북한 붕괴론 내지 흡수통일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언급한 북한 궤멸론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점진적 통일론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거론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초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빠졌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핵보유론에 대해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참 대책없는 주장",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라고 비판한 뒤 "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 효과가 의문이고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