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성공단 중단 철회하라

 

민주당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임금이 핵과 장거리 로켓개발에 유입됐다는 며칠 전 발표를 번복하고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국회 외통위에서 밝혔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강조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성명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자금 유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정부가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고 공단 입주기업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142개 입주업체의 1조 원대 시설투자와 경제적 손실이 크고, 정부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반발이 심해지고 있으며, 5,000여개의 협력 업체와 12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장관의 발언처럼 자금유입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개성공단 중단이유는 진실이 아니며 통일대박이라는
박근혜정부가 민족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잘못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끔으로 박대통령은 민족화해협력의 상징이요, 남북긴장완화의 완충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의 중 단조치를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돌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