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초강수를 꺼낸 것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남북 합의서로 채택된 후 2003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04년 말엔 첫 제품이 생산된 후 북측 근로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누적된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이래 남북관계의 유일한 통로로 이어져 왔었지만 한미 연합훈련 및 천안함 폭침등에 따른 남북의 긴장관계에 따라 서로 밀고 당기는 견제속에 위태하게 이어져 온 점도 많았다.
급기야 2013년엔 북한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내비치며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측의 근로자들을 철수 시킨적이 있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당분간 남북관계는 냉각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지만 어느정도 예감하고 있을 듯한 느낌도 든다. 사실 그들의 도발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핵실험에 이은 위성발사를 위장한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동시에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만류에 도 불구하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북한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측의 기업들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줌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도록 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류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최고 수준의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개성공단으로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 남짓이지만 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등의 군사력 증강을 포기할리는 없다는 점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지지를 보내며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일본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내놓고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일 북한 당국(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ㆍ조선총련) 직원 및 해당 직원의 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재입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인도적인 목적으로 10만엔 이하를 송금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금지된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항구 입항이 불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따른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에  중·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형세가 이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