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동 복지기능’ 강화 전국 첫 도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플래너’ 3만 6천여 가구 방문,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복지’ 1단계:13개구 80개소 → 2단계:17개구 282개소로 확대 예정
지난해 여름, 금천구 시흥동 담당 우리동네주무관으로 활동 중인 김00주무관은 담당 구역을 순찰하던 중 동네 주민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사회복지 전문가인 복지플래너와 함께 가정 방문을 했다.
반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는 세 모녀는 월세가 10개월 이상 체납되었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전혀 없었으며, 방 안에는 바퀴벌레가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김 주무관은 여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지역 내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힘을 합쳐 성금을 모으고 서울형 긴급지원비와 연계하여 월세집 보증금을 마련해주었다.
세 모녀를 상담한 결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으며, 신변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상태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생활해 온 것을 알고 지역주민들은 장롱, 주방용품, 이불, 식탁 등 십시일반으로 세 모녀 가정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13개구 80개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15.11월까지 총 35,974가구를 방문하였으며 금천구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가구 실적을 살펴보면 만 65세 도래 어르신 8,165가구, 만 0세아 1,244가구, 기초수급자․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등 빈곤위기가구 26,565가구를 방문해 상담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방문․전화․내방 상담을 포함한 전체 상담건수는 사업시행 전(’15.3~6월) 134,667건(월 평균 33,667건)에서 시행 후(’15.7~11월) 258,305건(월 평균 51,661건)으로 월 평균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시행함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상담한 건수 또한 총 59,153건에서 총 93,031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주민센터가 지역복지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사업은 동주민센터 직원 모두가 내 구역을 책임지고 소통하는 우리동네주무관이 되고,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빈곤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복지플래너’가 되어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상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반 구역을 전담하는 ‘우리동네주무관’이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이웃주민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복지플래너’는 만60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을 찾아가 맞춤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지속적 관리로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내 민간기관과 현장 전문가와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복지부의 동 복지기능 강화계획은 동주민센터 내 복지업무 수행팀을 추가 설치하고 방문복지를 수행하며, 동 단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연결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 정책’을 환영하는 한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충원인력 550명을 포함하여 ‘17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2,45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실정에 맞는 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동별 평균 5-6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15년 513명(사회복지직 407명, 방문간호사 106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는 1,325명(사회복지직 1,141명, 방문간호사 18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자체 채용인력에 대해서 국비 지원 없이 시·구비 100% 지원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복지부 충원인력에 대한 재정부담이 국비 50%, 시·구비 50%인 3년 한시 지원이므로 향후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을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달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 누구나 동네 사랑방처럼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74개소의 동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개선·활용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참여하는 200여개소의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으로 주민주도형 자율적인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사용 직원식당을 주민카페공간으로 마련하여 음악회, 영화상영 등으로 개선하고, 답답한 민원대기 공간 확대로 여유로움을 더하여, 언제나 열린 주민공간으로 개선했다.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와 협력하여 야간·주말 개장으로 동주민센터의 회의실이나 헬스장을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