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은 크게 9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 불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 불안,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 정부·공기업의 관료 행정에 대한 불만, 북핵에 따른 안보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가장 먼저 발휘해야 할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그러다보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처절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안건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가 잘못 만든 망국법"이라며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히는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 경제도 침체와 혼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성장률 7%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며 경착륙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노쇠화 된 저성장 경제인데,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해 무리한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저유가로 인해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원인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리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경쟁국들을 멀리 따돌리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독자행보를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각자 생존을 위한 포격전을 펼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IT및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주력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주력산업의 동반 하락은 사상 처음 겪는 일이며,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7.9%나 감소하면서 성장률은 2.6%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력산업이 갈수록 위축되는데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탄생과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짜 위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가계의 소득 창출이 어렵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사람에 비유하면 성인이 되기 직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겉늙은 사춘기 소년’에 비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구조적으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의지할 만한 안전지대를 갖고 있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그 유일한 해법은 개혁, 개혁 밖에 없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재설계 작업이며, 각종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한국경제의 재건축 작업이다.
이중 노동개혁은 개혁의 기초가 되는 개혁이며,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완화,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이며, 저는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은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공천제도에 대해선 야당은 과거방식의 공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데, 이는 결국 야당내 소수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와 같다.
여야의 총선후보 특징을 보면 야당은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의 전략공천으로 선정한 뿌리 없는 꽃꽂이 후보이며, 여당은 상향공천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라는 점을 밝혔다.
국가 개혁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앞서도 말씀드린 4대 개혁의 완수이다.
4대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다.
예컨대 노동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많은 선진국들도 모두 고통을 겪으며 개혁을 완수해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세계는 지금 빛의 속도로 경쟁하고 있다.
국내 리더십도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한 대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신경제의 도입, 국제적인 협력 공조 등에 속도감 있게 대처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저희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제안을 한다면, 종전의 246개 선거구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 만큼 선거구 없는 입법마비상태를 막고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야권이 분열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어느 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 정책정당을 표방했고, 가칭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로 국민 평가를 받아야지, 단순한 이미지 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현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법,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5법 등이 있다.
야권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데, 각 정당별로 정책과 비전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