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생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동참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중심 민생구하기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의 국회심판론의 연장선상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국회'를 언급하며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10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대국회 법안 처리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또 다시IMF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7개 혁신센터에 설치가 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면서 "또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수출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 융성과 관련해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금융개혁에 대해선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여러분의 의무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산자원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부처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인사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