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28일 20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법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9.15노사정 합의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합의였다”며 “상시지정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이 합의한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정신을 깔아뭉개는 정부와 여당은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 개악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기간제법 등 5대 노동법안은 9.15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공과 금융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 독선을 고집한다면 노사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19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반서민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부 일방 지침 시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법령과 판례에 위반되면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