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높은 실업률, 높은 비정규직, 노인빈곤, 중장년층 조기은퇴, 쉬운 해고 등 우리 사회가 일자리 문제에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140만명으로 청년 생산가능인구의 21.8% 에 달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박태주) 주최로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이환 서울과기대 교수의 사회로 발제를 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괜찮은 노동시간과 고용의 질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서울시산하 기관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사회적 경제 확대, 퇴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지표인 ▲노동자의 건강 및 촉진하는 건강한 노동시간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노동시간 ▲기업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시키는 생산적 노동시간 ▲노동자의 선택권과 영향력을 촉진하는 노동시간 등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가야 한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로서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한국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 1765시간보다 325시간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을 없애고 법정근로시간 한도(주52시간)를 준수하면 서울지역 새로운 일자리가 약 13만 7000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할 노동시간과 일자리 재구조화를 위해 조례 검토 및 각 영역별, 부처별 일자리 조례의 통합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 8개 투자 및 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 확대(6%) 적용시 1248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서울시 산하 민간위탁기관과 시설 353개에 대해 청년의무고용확대(5%)를 적용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약 808명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시민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퇴직자와 시민공동창업형 사회적 기업, 하계휴양소 위탁운영협동조합 등의 전환으로 사회적 경제로서의 일자리의 지속이 필요하다”며 “시설물 종합관리(청소), 시설 운영, 브랜드디자인 개발용역, 행사대행 및 홍보와 인쇄 등은 사회책임 조달로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강압에 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 인생이모작직업훈련, 중기교육휴가를 병행하는 서울형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먼저 제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임금피크제가 되도록 노사 간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며 “가칭 ‘보건의료 모델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서울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설관리 분야의 일자라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서울시, 노사 등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제 근로자 활용방안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상호 민주노총 서울신용보증재단노조 지부장은 “정부가 강제해 확산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처럼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만든 일자리는 불행한 일자리”라며 “초과근로를 줄이고 휴가사용률을 높여 노동자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고 말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일자리 만들기 정책만큼 맞춤형, 쌍방향 소통형, 사회적 책임형 등으로 설계되고 권장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기반 자체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노동정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으로 청년의무고용활당제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외주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3주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공공기관 노사가 합심해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 출연기관에서 서울모델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정 간의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3년 2월 26일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일자리 기본조례가 제정돼 일자리위원회 출범 및 일자리 대장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날인 지난 10월 8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과 주최), 서울시희망포럼 연속토론회(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지역공단 일자리 등)가 열렸고, 9일 서울시출연기관 토론회(서울모델협의회 주최)가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