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맞서, 40여 일 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은 22일 오후 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쉬운해고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비정규직 확산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등을 담은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회사를 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가용할 사안이 아니‘라며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 청년고용과 장년의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30대 재벌의 711조에 달하는 사내보유금은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와 사용자, 주주, 세금 등으로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최근 재벌가의 경영권분쟁에서도 드러나듯이 재벌대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재벌개혁은 주기적 경제위기와 불안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자, 가장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내세우는 투쟁과 협상 병행이라는 운동기조의 올바른 관철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는 족쇄를 걷어내고,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등 입법과제를 시급히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쟁사를 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남북 전시사태에 버금가는 사항인데도 웬 투쟁이냐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쉬운 해고의 서슬퍼런 칼자루를 사용자에게 쥐어주려 하고 있다"며 "김동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쉬운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투쟁으로 저지하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사회공공성강화하고 생존권권 사수하자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투쟁으로 저지하자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반노동, 무노동정권 총선에서 심판하자 ▲청년실업 책임전가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은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노총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경제발전의 견인차인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커녕, 경제와 개혁의 걸림돌로, 상위10%의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동귀족, 과격분자, 산업쓰레기, 소아적 행동 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도 “부모님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반인륜적인 발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다”며 “노동자 내부를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젠 벼량 끝에 선 청년들과 그 부모세대간의 일자리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도 감면받고, 감옥에서도 특사로 풀려나고, 700조 원의 현금이 곳간에서 넘쳐나는 재벌들은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도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며 “결국 비정규직 양산되고 청년실업이 폭증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현실이 됐음에도 정부의 행정관료들은 누구하나 고객 숙여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1800만 노동자들의 명운아 걸린 투쟁에 불퇴전의 자세로 싸워나간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현장투쟁으로 저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종 확대 등 법개정 사안 저지 등을 위해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서울지하철노동자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등 집행부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동참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악을 비판했다. 박용수 서울메트로노조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를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통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남북대치 상태에 있어 국민여론을 감안해 당초 서울광장부터 을지로, 종로, 청계천으로 이어질 가두행진을 취소했다. 이날 금속, 의료보건, 외기, 연합, 철도산업 등 연맹과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등 전국 지역 본부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사반대’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오는 25일은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금융조합원 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복귀문제를 다룬다.
한편, 한국노총 지도부는 23일 현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42일 째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조합원 및 일반 시민 출근 시간에 맞춰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를 알리는 거리 선전전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