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은 22일 규탄집회를 열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이 민영화와 요금인상,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분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공기업정책을 비판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주최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끝까지 모든 책임을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불통으로만 일관한다면, 박근혜 식 가짜 정상화는 결단코 단 한 조항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반노동자 정당은 6.4 지방선거에서 100만 조합원과 가족에게 철저히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낙하산 인사, 구조조정, 민영화에 저항해 공공성 사수 ▲정상화 대책 실행수단인 비정상적 경영 평가 전면 거부 ▲노동조합은 단체 협악 개악을 일체 거부하고 총파업 준비 ▲6.4 지방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투쟁으로 심판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단결해 공대위의 투쟁지침을 철저히 이행 등의 지침을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에게 내렸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주노총은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삼성 바로잡기' 문화제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 ▲백혈병 노동자 문제제기와 해결책 제시 ▲대학교 줄세우기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진보연대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는 간첩조작, 내란조작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같은 시간 강남역 11번 출구에서는 박근회 대통령 퇴진 거리홍보전이 펼쳐졌다. 오후 4시 이대역 2번 출구에서도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을 주장하며 횃불시민 거리 행진이 이어졌다.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간첩조작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했다. 이날 오후 5시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는 횃불밴드 블랙스완과 함께하는 박근혜 퇴진 횃불집회가 열렸고, 오후 6시 국민촛불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에 이어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국정원 특검 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다은은 투쟁 결의문]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경쟁도입과 민간개방 등 "공공기관 민영화"추진을 노골적으로 밝히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기관 부채해소방안과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이뿐이랴! 노정교섭을 통해 소통 개혁을 추진하자는 공공부문 노조를 '적'으로 간주하여 '분쇄'하겠다고 까지 겁박하였다. 대통령은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노동자의 참여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겠는가!
그러나 공공기관을 정권과 재벌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개혁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비록 정부가 '정상화 대책 실행에 노정교섭은 없다'며 불통을 스스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양대노총 공대위깃발아래 모인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아직 대화에 열려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그러나 정부가 끝까지 모든 책임을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불통으로만 일관한다면, 박근혜 식 가짜 정상화는 결단코 단 한 조항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반노동자 정당은 6.4 지방선거에서 100만 조합원과 가족에게 철저히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하나된 30만 공공노동자여! 더 이상 불통 정부의 가짜 정상화에 휘둘리지 말자!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자! 이를 위해 다음의 투쟁 명령에 따라 행동하자!
<5개 산별노조/연맹 공동, 위원장 투쟁명령>
◈ 하나!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구조조정, 민영화에 저항하여 공공성을 사수하라!
◈ 하나!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상화 대책 실행수단인 비정상적 경영 평가를 전면 거부하라!
◈ 하나!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단체 협악 개악을 일체 거부하고 총파업을 준비하라!
◈ 하나!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6.4 지방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투쟁으로 심판하라!
◈ 하나!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은“양대노총 공대위”깃발 아래 단결하여 공대위의 투쟁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라!
2014년 3월 22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