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전진단ㆍ점검 업체가 실시한 주요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결과, 최근 5년간 2,128건이 부실 또는 시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 안전진단ㆍ점검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6,543건을 평가한 결과, 부실 264건, 시정 1,864건 등 총 2,128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2,643건 중 11건이 부실, 117건은 시정 판정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23,900건 중 253건이 부실, 1,747건은 시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부실 안전진단ㆍ점검 시설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등 1종 시설물은 물론 동대구역 등 철도역사, 국세청 청사, 삼성서울병원,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하나은행 별관, YTN 뉴스퀘어, The-K경주호텔 본관,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 대형건축물, CGV극장, 국립공주박물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시장, 대형상가,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포함돼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을 민간에 개방해왔다. 1995년 17개에 불과하던 민간업체는 2017년 10월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 1,295개, 안전점검업체(유지관리업체) 871개 등 총 2,166개로 늘어났고. 이에 정부는 민간업체의 부실진단을 우려하여 2002년부터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맡아오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되었거나, DㆍE등급에서 상향된 시설물 등),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점검·진단 정부대가기준의 100의 70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이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ㆍ점검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이를 점검한 결과 모두를 신뢰할 수 없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부실진단을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시설물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