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공직사회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이홍기 서울시특별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노조사무실에서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동운동의 방향, 노동운동과 정치 등과 관련해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먼저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와 관련해 이홍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지금 우리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본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를 흔들어 정규직같은 비정규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성과연봉제‧퇴출제가 가져올 공직사회의 동요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할 지상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과지표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며 “사회공공성은 서로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등을 겨냥하는 것이 골든타임이고,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후에도 개정하기 힘들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도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도 법으로 막을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활동가들이 개인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감수하면서도 시대적 사명감으로 공무원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도 한 측면만 보지 말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홍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들(공무원)만의 리그거나 진영논리도 안 되며,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인식으로 비춰지는 공무원 노동운동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동체적 입장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해야 공무원 노동운동의 가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며 “지난 2014년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제6기 출범식 때 슬로건을 ‘국민 속으로’라고 하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운동이 발전하려면 정치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공무원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정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며 “결국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노동운동 조직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공무원노조법 자체만 봐도 엉터리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따지고 찾아다녀보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노조법의 실상을 잘 모른다, 이렇게 정치인을 만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공무원조직을 이해시키는 정치를 계속 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의 실체를 몸소 경험했다, 공무원노조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홍기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직사업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과 전국광역시도노동조합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