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해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용·체크·선불카드 회원모집이 금지되고 카드슈랑스, 여행알선 등 부수 업무의 신규 영업도 제한된다. 다만 교육, 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되고 기존 카드를 이용한 구매나 약정 한도 내의 대출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