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경영진으로부터 일방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을 했다. 이로써 2009년 해고이후 5년 여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해고 직후부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이날 오후 쌍용자동차 153명의 해고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을 벌여 온 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후 5년 넘게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워 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이고, 사측의 대량 해고 조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노·사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노·사 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돼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지난 2011년 12월 7일 당시까지 19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우울증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목숨을 잃어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쌍용자동차 153명 해고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시편 85편 11절)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을 벌여 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대응해 온 본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후 5년 넘게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워 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이고, 사측의 대량 해고 조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디 이번 판결이 노·사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노·사 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싸워 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위 원 장 손 달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