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현 측 변호인 막말 논란에 강력 비판…“사법부 모독”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법정 발언을 두고 “사법 정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엄중한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검을 향해 ‘꼬봉’, ‘쌈마이’, ‘싸구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단순한 비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변호인 이하상 씨가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은 증거와 논리이지 욕설과 조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언행은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선동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윤석열을 둘러싼 주변 인사들의 수준과 그들이 옹호하는 내란 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현 피고인은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법정 공방을 둘러싼 변호인 발언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