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시범지역 확정 이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이 전입하며, 한때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곧바로 정책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 오히려 현금성 복지가 불러온 ‘인구 착시’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시범지역 확정 직후 전입자가 급증한 현상은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겨냥한 단기 이동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전 주민에게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무관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전입을 유발할 유인이 충분하다.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행정적으로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거주 형태를 점검하고, 이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후적 대응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투입되지만, 지역의 생산성·공동체·인구 구조는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감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이 확대될 경우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인구 유입이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면, 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극히 낮은 정책으로 남을 위험이 크다.

인구 정책의 핵심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만들기’다.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금 지원만으로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려면, 정주를 유도하는 산업·주거·복지 정책과 결합돼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될지, 또 하나의 현금성 복지 실험으로 끝날지는 지금의 관리와 설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