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수정법안 폐기하고 민주당, 각성하라"

170차 내란 청산 촉구 촛불집회..촛불행동 대표, 국회의원, 변호사 등 발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0일 170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 기조발언을 통해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자들이 재판석에 앉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직격했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금 내란세력과 전면전을 하고 있다. 단 한치도 물러설 곳이 없다. 아니 물러설 이유가 없다"며 "내란청산을 위한 막바지 싸움이다. 내란세력의 운명은 오로지 패배 밖에 없다. 전국집중의 기세는 우리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주권자의 힘으로 구속된 이후, 궁지에 몰린 내란세력들이다. 이 자들이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를 앞세워 떼거지로 매일 난동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해체가 결론이 난 검찰도 그렇고, 해체되어야 할 내란정당 국힘당도 적반하장으로 날뛰고 있다.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반역자들이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던 조희대 사법부 아니었나.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다며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소동을 피우고 있다"며 "주권자가 주도하는 건 위헌이고, 사법내란세력들이 하는 건 합헌이라고,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다. 국민을 조롱하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자들은 이 나라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주인인 주권자 국민을기만하고 능멸하고 급기야는 공격하고 있다. 주인을 무는 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자들은 있지도 않은 허깨비인 위헌론 연막탄을 여기저기 막 던지고, 이걸로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겁박하고 여론도 조작하고 자기들 죄도 숨기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자들이 재판석에 앉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난리 생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틈을 주니 이러는 거다. 진작에 응징했어야 할 자들 아닌가"라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크다. 기껏 내놓은 게 '도로 조희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계속 뜸 들이다 저들에게 반격할 틈까지 주더니, 위헌소지가 있다는 되지도 않은 협박에 놀란 것이다. 위헌소지가 있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육지책이라고 한다. 이기려면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어쩔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누구 하나 제 살 베어 피흘리며 처절하게 싸우긴 했는가. 도대체 어떤 무기를 들고 내란세력과 싸우겠다는 것이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내란세력에게 투항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어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도 제헌의회가, 그것도 헌법에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던 역사는 왜 깡그리 뭉개는가. 반민특위가 친일매국 세력의 동의와 허락을 받았는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도 내란세력의 동의와 허락받고 할 참인가. 이런 식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란세력에게 부역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는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물러선다면, 그건 싸우기도 전에 백기를 드는 것이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각성하고 싸우라며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판국에 한때는 쇄빙선이라 하던 조국혁신당은 아예 암초가 되기로 한 것인가. 그토록 위헌공작을 펼치던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는 언제 그랬더냐며, 자기들이 내란전담재판부 하겠다고 나서니 대놓고 환영하고 있다. 부화뇌동도 이런 부화뇌동이 어디 있는가.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의 농간을 반기는 것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간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은커녕 난파선이 되게 생겼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어 "우리는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정부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한다.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우리는 내란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다. 이자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정 피고석에 앉게 할 것이다. 그것이 사법내란 진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지난 4년간 촛불광장에서 투쟁해온 주권자 국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주권자 국민은 총력을 다해 이 전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힌 후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란세력에게 굴복할 것인가. 결단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싸워라'를 외쳤다.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 특검의 결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노상원에 대해 여러차례 수사를 했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았지만 아직기소를, 내란을, 외한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김건희는 상관없다느니, 조희대 지귀연은 상관없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저 ‘사법 카르텔’을, 이제는 우리가 끝장내야 한다"며 "권력은 저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바로 이 광장에 모인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서지연 수원·오산·화성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군대가 총을 들고 법을 어기며 국회로 들어왔고, 그 장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내란 1년이 지다. 그런데 누가 선고를 받았는가. 누가 책임을 졌는가. 아무도 없다. 사법정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재판을 제대로 해야 국민의 목숨을 자신들의 권력과 맞바꾸려 했던 극악무도한 내란범들을 끝장낼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시민발언에 나선 이선호 촛불행동 중앙 기수는 "특검은 사초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호기로운 말과는 달리 김건희와 조희대, 지귀연을 무혐의로 놓아주었다. 철저히 내란세력들의 방패막이를 하며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 사법부 때문에 내란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범들을 줄줄이 풀어줬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단죄를 막은 원흉"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 보내는 촛불국민의 명령을 통해 "조희대가 불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시작했을 때부터 국민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했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단죄를 사사건건 가로막자 전면전을 선포하고 싸워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란세력과 조중동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민주당에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조희대를 탄핵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가수 천기창 대구수성촛불행동 대표는 "대구가 국힘당의 본진이라고 하는데, 대구가 결자해지하겠다"며 "국힘당을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조희대 탄핵을 위한 우리 촛불국민들의 절박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밝힌 후 노래를 시작했고, 그룹 '빛나는 청춘' 등 공연을 펼쳤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촉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조희대 탄핵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도 이어졌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곧바로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수정안 폐기' 민주당 각성'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진행했다.